[금융위기 10년] 가계부채·금리인상·저성장 성장동력 발목잡는 3대 뇌관

1한국은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발을 뺀 '우등생' 국가로 꼽힌다.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안전판,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어 28조원 규모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49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468조2000억원)보다 24조9000억원(1.7%) 증가했다.

가계부채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높은 나라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1·4분기 기준 95.6%다. 이는 신흥시장 평균(36.2%)이나 글로벌 평균(59.5%)보다 월등히 높다. 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소득 대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가계부채 부담과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경기는 둔화세를 보이면서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상반기 2차례 금리를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2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올 연말에 끝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인상의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어 한은 내부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금리인상은 예견된 수순이다.

문제는 한은의 금리인상은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가계의 이자 부담은 물론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1500조원에 이르는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위험요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현재 주력 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기업 경쟁력마저 약화되면서 소득부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자제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