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를수록 튀는 집값] 부동산·임대업으로 흘러간 166兆.. 집값 끌어올린 총알된 셈

기업대출로 ‘부동산 투기’
제조업 시설 투자 대신 돈 되는 부동산에만 쏠려
은행권은 기술금융 등 다양한 대안책 마련중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영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17개 은행이 취급하는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으로 흘러간 자금이 지난 3월 기준으로 166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2년 만에 36조3697억원이나 급증했다.

■"부동산만 잘된다" 인식에 쏠림현상

은행권은 정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난색을 표시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데 대한 당혹감과 함께 이번 규제의 범위에도 우려를 내비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2대책 이후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은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규제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면 소위 투기지역의 실적에는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 부동산.임대업 대출 부문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은행들은 나머지 분야는 별다른 수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은행 여신 담당차장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된다고 알려진 분야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잘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한때 기업대출의 상징으로 꼽혔던 제조업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체할 시장 찾아야

현재 일반 대출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다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LTV 규제 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비율을 일반 대출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게 LTV가 어떻게 적용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80%에서 40%까지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폭이 눈에 띄게 가파른 곳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2년 사이에 전체 기업대출 금액이 7조5361억원 늘어났는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그보다 많은 7조8970억원 급증했다. 제조업, 건설업 등 다른 부문의 대출이 줄면서 전체 기업대출은 줄어든 반면 부동산.임대업 대출만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도 이 기간 전체 기업대출이 3조5892억원 늘었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나간 금액은 4조8366억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 이후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정부 기조가 임대사업자를 줄이자는 것이라면 제조업과 임대업을 제외한 그외 업종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다양화시키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기술금융 등 대안을 찾고 있다.

한 은행 여신담당자는 "은행 자체적으로 특정 산업 쏠림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면서 "기술신용평가서가 있는 업체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받기도 좋고, 은행 자체 상품도 많아서 대출하기가 편리하다"고 전했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