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 규모가 4조163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 규모는 789억원으로 집계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이다.
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원이었고 매년 증가해 2017년 5879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원 규모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원이다.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원으로 파악됐다.
과오납금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000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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