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13일 나온다]

후보지 유출에 그린벨트 잡음.. 신규택지 발표 불발?

與 의원이 유출.. 투기 우려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신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 후보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이 격해지며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지연 시작 및 정회로 난항을 겪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하려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후보지 사전유출 파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미 유출된 후보지를 그대로 발표했다가는 더 큰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공급 카드도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발이 묶였다. 이에 당초 추석 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이 후보지로 검토되는 지역과 면적, 가구수 등을 모두 사전에 유출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유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갈등이 격해지며 지연과 정회가 반복됐다. 당사자인 신 의원은 국토위 사임 이후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후보지 사전유출이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일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유출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역에 포함된 과천 및 의왕시의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해당 후보지역에 5개월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시흥(하중동) 159건, 과천(과천동) 69건, 광명(노온사동) 45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김 의원은 "월별 거래량 추이에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면서 "단순 문건유출을 넘어 투기유착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정보에 대한 열람기록 의무화 대상을 시행자, 설계회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담당자까지로 확대해 개발정보가 새지 않도록 입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부의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은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가진 박원순 시장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거듭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검토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여론의 반대도 크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당초 계획대로 추석 전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전유출된 신규택지 후보지를 그대로 발표할 경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후보지로 거론된 안산 등은 기존에도 공급이 많았는데 신규택지로 지정될 경우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44곳 이상의 신규택지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재 확정된 곳은 14곳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추석 전 후보지 발표가 어렵지 않겠느냐. 유출된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대로 발표하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주 예정된 추가 대책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후보지 발표 대신 공급확대 규모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