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13일 나온다]

종부세·공급대책 곳곳 엇박자

이해찬 종부세 강화 주문에 김동연·장하성 부정적 입장
공급확대는 지자체와 충돌.. 토지공개념까지 혼선 초래

문재인정부의 8번째 고강도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당정청의 중구난방식 '대책 쏟아내기'가 계속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발표가 임박한 시점까지 정치권발 다양한 '설(說)'이 흘러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다보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저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메시지 혼선'이 일어났다. 급기야 택지개발 후보지가 사전 유출되는 일까지 생겼다.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점진적 개편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화를 주문하며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기에 다시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여권의 종부세 강화 주장을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일 것"이라며 그간 임대사업 등록을 독려했던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당정청이 '부동산 공급 확대'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번엔 지방자치단체가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언급하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최근엔 여권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당 대표뿐 아니라 개별의원들이 내부 조율 없이 저마다 대책을 이야기해 혼선을 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세심하고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책임론이 제기된다.
지난 8.2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3일로 예정된 정책 발표 당일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조율되지 않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민간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