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 유도·확률 조작 등 자율규제로는 해결 안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규제강화 목소리 커져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업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게임사들이 해당 규제가 어느정도 수위가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움직임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청소년 보호 방안 연구를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추가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것이 확률의 속임수"라며 "제대로 된 확률을 제시해서 쓴 만큼 그 아이템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고 있는데 마냥 호주머니를 열게하는 것은 과도한 과금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게임의 유료 아이템 판매가 돈많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필요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수천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나의 확률아이템을 열었을 때 A, B, C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명시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 중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 끼리 정한 자율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 위원장은 "자율이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격이 되면 안된다"라며 "우리나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수익성 의존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자율규제 강화, 이제 시작인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7월부터 게임 아이템 개별 확률 공개 원칙과 자율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을 전면 시행했다. 시행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매달 말일에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월간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일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자율규제 강화가 시행된 7월 모니터링 결과가 지난 결과와 명백하게 달라져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발표할 지 고심하고 있어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자율규제 강화가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미 자율규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첫 걸음을 뗀 상황에서 이에대해 발목을 잡는 또 다른 기준이 마련되면 게임사들에게 타격을 줄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대부분의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해외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도 전혀 지키지 않고 벌금만 내고 있다"라며 "과거 웹보드 게임 규제를 도입하면서 수많은 게임사들이 쇠퇴했는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그때처럼 옥상에서 밀어버리는 극단적인 수준이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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