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평양 정상회담]"진일보한 비핵화 조치 나오도록 … 文대통령 촉진자 역할을"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전문가 5인에게 묻다
이산가족 상호 방문 등 대북제재 관련 없는 민간교류는 활성화될듯
기업인 대거 동행하지만 구체적 경협 논의 미지수..비핵화 조율 먼저 이뤄야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북·미 관계 교착으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마저 제동이 걸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남성욱 고려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최윤철 상명대 교수와 3차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봤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할 마지막 큰 기회를 살려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미 비핵화 지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넘어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비핵화의 구체적 시점을 담은 로드맵이나 신고 리스트 등 한 단계 진일보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이것이 연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를 안심시킬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정한 역할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 정부 역할을 작게 보지 말고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미국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북핵 포기다.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고 있어 올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인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해 각색하지 말고 미국에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했다. 비핵화와 관련, 이 같은 의혹이 있어선 안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비핵화 물꼬를 트는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김 위원장을 설득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비핵화 신고 리스트 등 과거보다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해 기존 방식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점을 비핵화에 맞추면 앞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연결돼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다.

―우리 대통령이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다. 의전·경호 등 전망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지난번 판문점선언 당시 김 위원장이 극진히 모시겠다는 말을 했다. 올해 2차례 정상회담은 모두 판문점에서 이뤄진 실무적 성격의 정상회담이었다. 남과 북 사이에서 '국빈'이란 표현은 안 쓰지만 국빈방문에 준하는 행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 군사 긴장완화 조치 전망은.

▲최윤철 상명대 교수=긴장완화 문제는 4·27 판문점선언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의 협상은 군사적으로 남측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대응조치가 명확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중국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군에는 군의 정보수집체계, 적시적 대응의 곤란성 등이 있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 연구위원=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합의하면 누가 반대하겠나. 군사적 긴장완화가 방향은 맞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재래식 무기라도 강화해 북핵을 억제해야 한다. 국민에게 평화의 환상을 심어주고, 북한을 오판하게 해선 안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 공동체 형성 등 진보·보수, 여야를 떠나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정부·각계 교류 전망은.

▲홍 교수=지난 이산가족 상봉 때도 느꼈지만 일회성 만남은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적극 설명해 상시상봉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은 비핵화 문제가 조율되지 않아서 너무 성급하면 국내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교수=이산가족 상호방문, 언론사 교류 같은 민간교류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와 관련 없는 인도적 교류협력은 이번 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경제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앞서가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 경제인들도 잔뜩 가는데 경제협력 부분을 안 넣을 수도 없다. 경제협력 기반 조성, 혹은 비핵화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이런 위주로 표현이 나올 것이다.

▲최 교수=문재인정부는 다분히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통일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즉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교류가 늘면 기능적 관점에서 정치·군사 분야로 문제가 확대돼 김정은 체제를 한국 주도의 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은 교류 확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적 기반 완성을 북한 주민에게 선전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는 서로에게 이익이어서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다.

―경협 기대도 커지는데.

▲남 교수=이번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 그러나 당장 투자결정을 내리는 등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진 못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미국과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다. 시장조사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좋지만 평양에서 섣부른 약속을 하면 안된다.

'검토해보겠다'는 애매한 말이 북측에서는 '추진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mail] 임광복 정용부 강중모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