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특별수행단에 4대 그룹 총수들이 포함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경협)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재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해서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북미·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경협 논의가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북한 평양에서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방북 수행단에 4대 재계 회장단이 포함됐다.
특별수행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다.
올 초 북미·남북정상회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인들이 대거 수행단이 포함되면서 어느때 보다 경협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협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해서다.
이 때문에 경협 재개 기대감이 높았던 지난 북미·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정부는 경협 사업들에 대한 물밑 검토만 해왔다. 3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경협 재개 기대감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방북 수행단에서 제외된 것도 이런 이유로 보는 시각이 많다.
관가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할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국제사회에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부동산 등 추석 민심을 살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이헌재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권오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각각 공식 수행원으로 방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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