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맡은 신용현 위원( 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등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신 위원은 또 "전반기에 과방위가 주요 현안을 정치논쟁으로 인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 여야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ㅡ과방위 소관 업무 중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과학기술 분야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국회에 들어왔다. 그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전문가가 국회의원 선거 전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락한 것을 보고 결정했다. 과학기술 현장과 정치권이 연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 국민의당은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당연히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다. 그런데 와서 보니 국회나 정부는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다. 국회 입성 후 범국가적인 단위에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가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연구비를 주고, 논문을 쓰고, 기술을 이전하는 과거의 방식은 맞지 않다. 그런 관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춘 만큼, 과학기술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구분야의 연구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기초연구분야 발전과 더불어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연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 대안 마련에 관심이 있다. 가계통신비 문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이슈에 필요한 법안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ㅡ과방위에서 다뤄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특히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까지 불사하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현재 정부가 산업계와 시장 그리고 국민편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가격설정 기능을 왜곡하는 방법을 택했다. '사업자 팔 비틀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당장의 통신비 인하 결과를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을 죽이는, 상대적으로 역효과가 큰 정책이다. 이 같은 방식은 결국,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정권마다 바뀌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할 뿐이다.
국회의원 1년차에 통신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 통신비는 단말기값, 통신요금, 할부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단말기값은 분리공시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단말기 임대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전자급제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자급제 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지금의 통신요금체계에 따르면 데이터를 많이 쓰려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도 문제가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됐다. 로밍요금 등도 그렇다.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ㅡ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회의 입장에 관심이 많다. 어떻게 보는지.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시장을 죽일 수 있다. 정교한 자료를 가지고 디자인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주먹구구식 정책이다. 정책은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보편요금제 정책은 지금 당장 통신비 인하 여론만을 의식한 근시안적 정책이다.
특히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법적으로 사업자의 음성·데이터 제공량의 소위 '적정수준'을 2년 주기로 정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정부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시장개입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이후 변화할 통신·데이터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다.
보편요금제가 능사는 아니다.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밀어붙인 경향이 있다.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ㅡ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도 이슈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지난 정권들을 거치며 권력에 의해 장악되거나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권위주의정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 공영방송사들의 최순실 게이트 축소 보도 논란 등도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권력에 의한 방송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때문에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현재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162명이 특별다수제 도입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같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에서도 방송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응하길 바란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바른미래당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ㅡ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는데, 연장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한쪽에서는 거대 독점 사업자의 출현을 막고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과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불합리한 정책이자 경쟁 활성화 및 콘텐츠 다양화 등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규제가 일몰됨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합산규제 일몰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단순히 일몰을 1~2년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뉴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점을 고려해 통합방송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TV(IPTV), 케이블TV, 1인방송 등을 모두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입성 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 이해 당사자가 많고, 사업자마다 입장이 달라 의견을 조율 하는게 어렵다.
ㅡ마지막으로 하반기 국회에 과방위에서 활동하시게 됐다.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생활 방사선 문제는 뒤로 밀렸다. 그러던 중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했다.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내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악덕규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연구원들의 자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학생연구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실이나 학교건물이 노후화됐다. 유독가스 처리나 하수배관 처리도 알면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 돼야 한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원자력 안전 관련 문제들도 대부분 설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한다. 현장 경험이 있는 과학자의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챙길 예정이다.
5G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인프라 잘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ICT 선도국 역할을 계속 할지 결정된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ICT 정책을 챙기려고 준비 중이다. 이공계 출신 위원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지체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도 앞장설 것이다.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요한 상임위이지만,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방송 사장선임 등 언론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로 파행이 잦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파행을 일삼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아닌 정치논쟁에서 벗어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약력 △연세대 물리학 학사·석사 △충남대 물리학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략기술연구부 부장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제12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바른미래당)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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