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우리 생활 바꿀 ‘국민 아이디어’ 쏟아져.. 이것이 민주주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9 18:16

수정 2018.09.19 18:16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서 149명이 142건의 제안 제출
기초의회 청년 보좌관 채용 등 입법 추진 가능한 좋은 의견 많아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2018년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 시상식'이 19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2018년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 시상식'이 19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19일 열려 대상인 국회의장상 1편과 파이낸셜뉴스신문 회장상, 처장상 각 1편 및 우수상 4편을 포함해 총 7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시상식 전부터 들어찬 관계자들과 수상자, 수상자 가족들이 자리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등은 대국민 입법 공모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총 149명이 142건의 제안을 제출해 정치행정분야 43건, 경제산업분야 35건, 사회문화분야 64건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제안들이 접수됐다.

무엇보다 2010년부터 3년간 진행됐던 대회가 올해 다시 개최돼 명맥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가 대표적인 국회와 국민 소통 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내영 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국민 일상생활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입법화를 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게 됐다"며 "이 대회는 해마다 고등학생, 대학생과 일반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도 149명이 제안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 제안은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안을 직접 제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총 142건 중 47건에 달하는 제안이 공동 제안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수상자들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로 구성됐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으로 선정된 원은설·박수하씨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구의회 청년보좌관 채용 의무 정책'을 제안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원은설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실제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게 미비하다고 느껴 청년보좌관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며 "건강한 정책과 민주주의는 닭과 계란처럼 순환되는 개념이듯, 청년 정치인들이 훌륭한 정책을 제안하면 훌륭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배운 정치학을 활용했다는 원씨는 "정책 시작은 다양하겠지만 일상 속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제안이 시작될 것"이라며 "평소 불편했던 점을 고민하되 개인적인 불만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대상 수상자인 원은설, 박수하씨.(왼쪽부터)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대상 수상자인 원은설, 박수하씨.(왼쪽부터)


■ 국회의장상 원은설 외 1인, 기초의회 청년 보좌관 채용 의무화 방안

이화여자대 정치외교학과 원은설·박수하씨가 공동 제안한 기초의회 청년 보좌관 채용 의무화 방안은 입법과 정책 제안대회 최고 상인 국회의장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제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 지원 인력으로 20대 청년들을 채용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지방의회로 진출, 이들이 직접 지역의 풀뿌리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 및 정치 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국회에 비해 기초의회는 정책개발 및 입법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자치의회별로 지방의회 인력 확충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청년 보좌관 채용 의무화 제안은 정책지원 인력 채용에 지역 청년 고용을 의무화해 20대의 정치 의식 고취 등에 주안점을 둔 것이 기존의 정책지원 보좌관제 요구와 차이점이다.

■ 파이낸셜뉴스신문 회장상 김진용, 관광산업 온라인분쟁해결절차 구축방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진용씨가 제안한 관광산업 온라인분쟁해결절차(ODR) 구축방안은 급증하고 있는 관광산업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ODR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피해 구제부터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유럽, 미국 등은 이미 다양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ODR이 보편화된 반면, 국내에선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18년 6월 기준 전자상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2% 증가했다. 시장 확대에 따른 피해도 늘어 관광상품의 가격 책정, 예약수수료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문제, 정보 제공, 취소 및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 1·4분기 국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09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이에 김진용씨는 관광상품 시장에 사후적 피해구제수단으로서 ODR 제도 구축을 제안, 이번에 파이낸셜뉴스신문 회장상의 주인공이 됐다.

■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윤지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저감 정책

용인한국외국어대 부설고등학교 3학년 윤지현양이 제안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 저감을 위한 정책'은 재활용이 어렵고 해양동물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규제를 위해 일회용품의 범주를 정의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다회용 빨대 안내' 정책을 도입하고, 구체적으로 각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제품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살 때 비닐봉투 값을 따로 내야 하는 것과 같이 플라스틱 빨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무상 제공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하는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예기간은 2021년까지로, 플라스틱 빨대의 비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매장에 최대 250만원의 벌금 부과로 무게감을 높였다.

■ 우수상 류춘호, 복지재정 위기 단체 지정제 도입

경남도의회사무처 류춘호 특별전문위원이 제안한 '복지재정 위기 단체 지정제 도입'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늘어 가용재원 부족과 더불어 기본적인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제도다.

류 전문위원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복지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제안은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기초지자체는 복지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자치단체 세출예산의 5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가칭 '지방자치단체 복지위기 단체 지정' 제도를 도입해 복지재정 과중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 균형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일정규모를 넘어서거나 가용재원이 예산액의 10% 미만인 경우 등으로 판단, 균특회계·조정교부금·기초노령연금 등의 재정수단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 김학전 외 1인, 미세섬유에 관한 규제

단국대학교 재학생 김학전씨가 제안한 '마이크로 비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세섬유에 관한 규제'안은 요즘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부상한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를 유발하는 물질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둬 환경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미세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해 7월 법안 발의를 통해 화장품에 들어가는 양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화장품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김학전씨에 의하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비즈보다 더 많은 양의 마이크로 비즈, 즉 미세섬유가 세탁할 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추가적인 세탁필터 혹은 개선된 세탁필터로 미세섬유를 규제하지 않으면 화장품의 마이크로 비즈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세탁기에 추가적인 필터를 장착하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탁기 내부 필터를 개선시키도록 제안했다.김학전씨는 "'미세섬유'가 바다나 강으로 유입되는 양이 적어져 해양생물들에게 위협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나성조 외 1인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및 적용체계 개산

나성조 서울시 경제정책전문요원이 제안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및 적용체계 개선안'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현행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책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금리조작이 적발된 사건으로 그는 대출금리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포착했다.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도 미비점을 발견했다. 그는 "사전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과도한 이자 수취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은행업권 공통으로 표준등급별 대출금리 체계를 마련하고, 은행별로 가감금리 체계를 마련하는 틀을 제안하고 있다. 나 요원은 "은행 공통의 표준등급별 대출금리 체계 마련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은행별 대출상품의 금리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며 "또 은행별로 대출수요자의 표준등급별 적용금리를 사전에 비교 공시함으로써 은행별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민경남 지방공기업 주체 명시 구체적 규정 제정

민경남씨가 제안한 '지방공기업 주체를 명시하는 구체적 규정 제정'은 현행 지방공기업을 정부공기업처럼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은 정부공기업과 달리 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한 공사, 공단만 규정돼 있고, 지방공기업이 지분출자한 기관에 대한 공기업의 유형 등으로만 분류돼 있다.
반면 정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정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그는 "현재 지방공기업 중 다수의 공사, 공단이 지분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 공기업인지 아닌지 구체적 유형 등 규정할 법률이 미비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경남씨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통한 정부정책을 정착하고, 지방공기업의 명료성 및 정체성이 확보됨은 물론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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