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특허...10개 중 7개 '장롱특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25일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소관 24개 출연(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3만6166건에 달했으나 기술이전된 특허는 1만2740건으로 35%로 10건 중 7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24개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만 기술이전율이 50%를 넘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9%로 가장 낮았다.

기술이전율 저하에 따라, 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누적 미활용특허는 2018년 8월 기준 4826건으로 전체 출원 특허 대비 11.4% 차지했다.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5년간 85억원이 사용됐다. 매년 17억원의 예산이 쓰여진 셈이다.

출연(연) 중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1억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4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술을 이전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394건이었고 이에 따른 기술료 미납액만 39억원에 달한다. 계약해지 사유로는 기술실시 포기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78건 △기술료미납 28건 △경영악화 23건 △기타 80건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성과위주 특허출원으로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연)의 특허출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평가와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