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차 금리역전(1999년 6월~2001년 3월)은 21개월 지속됐으며, 기간 중 격차의 최대폭은 1.5%포인트였다. 2차 금리역전(2005년 8월~2007년 9월)은 지속기간이 25개월로 1차 때보다 더 길었다. 금리차 최대폭은 1%포인트였다.
두 차례 금리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1차 때는 자금유출이 일어났지만 2차 때는 없었다. 그러나 1차 때의 자금유출 원인은 금리역전 자체보다 외환위기 후유증 때문이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2차 때 자금유출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금리역전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카드사태 이후 국내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거 두 차례의 금리역전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는 '한·미 간 금리역전=자금유출'이란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유출은 단순히 국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금리차보다는 국내경기 상황과 펀더멘털(기초체력), 환율, 국제금융시장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렇다고 자금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커지면 최대 15조원의 외국인 자금 유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연말까지 두 번(10월, 11월)의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내경기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얼마 전 국회 답변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했다. 칼자루를 쥔 한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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