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다’…법 개정안 발의

행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 유기 장기화되자…

국회와 관련 업계 ‘특구 지정‧제도권 편입’ 한 목소리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마련에 소홀해 정책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자 국회(입법부)와 관련 업계가 전면에 나섰다. 국회는 정부를 향해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맞서 거래소를 벤처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정부 제언’ 등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게임산업을 사행 산업으로 낙인찍어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급락하게 만든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를 건전하게 성장시키고 불법적 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정책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9월 27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같은 날 오전 정부가 심의·의결한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정면 반박했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0월 정기국회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논의 예고
1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진인 정병국(5선), 강길부(4선), 주승용(4선) 등 의원 11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한 반박 조치다. 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개정을 통해 주류·무도·도박업체만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선 모든 제약을 풀어준 것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중순경 관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게재되는 즉시,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 인증을 받지 못하고 기존 거래소도 2년마다 이뤄지는 벤처 인증 갱신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긴급 발의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미인증’ 조치에 대한 공세도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 블록체인 특구 지정' 관련 글에는 청원 10여 일 만에 약 1700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블록체인 특구지정' 국민청원 등 업계 입장표명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9월21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청원에는 10여 일 만에 약 1700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의 디앱(dApp,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애드포스 인사이트 홍준 공동창업자(대표)는 이번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암호화폐발행 등에 대한 사회적·금융적 제재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많은 회사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에스토니아 등에 법인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늦은 제도 정비 및 스마트폰 도입 등으로 인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앞서갈 기회를 놓친 뼈아픈 아픔을 새로운 산업적 기회인 블록체인 시대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부디 신속한 제도 마련과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력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블록체인 기업 육성회사)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 역시 ‘디지털 자산발(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정부 제언(1)’이란 글을 통해 ‘블록체인 육성·암호화폐 억압’이 핵심인 정부 정책 엇박자를 꼬집었다. 표 대표는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억압하는 정부 정책은 잘못됐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의 가상화폐는 디지털 자산의 극히 일부 유형에 지나지 않는 만큼, 미래 금융의 한 축인 디지털 자산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장 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