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갈등 못풀고 핀테크·전기차 '청사진'뿐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정책 추진 이후 고용상황은 되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격의료 추진 등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 고리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국민체감형 일자리 창출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기업들의 투자나 제도개선이 대부분이어서다.
9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혁신성장본부가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출범한 것은 지난 6월 중순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소득주도성장, 공유경제와 함께 'J노믹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대 핵심 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년 이상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되돌아보면 지원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발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성장동력 육성계획(2017년 12월 16일), 금융혁신 추진방향(2018년 1월 15일), 핀테크활성화 로드맵(3월 20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향(5월 10일)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한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실제 대통령 지적 이후 발표를 봐도 전기.수소차 보급방안(6월 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어촌뉴딜300 추진계획(6월 28일),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7월 4일),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7월 18일),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추진계획(8월 2일),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8월 13일),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8월 27일), 입국장 면제점 도입방안(9월 27일) 등 추진 계획이나 방안뿐이다.
정부가 이 과정에서 내놓은 성과라는 부분도 혁신성장의 목적인 일자리창출로 판단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기기.인터넷은행.데이터활용 규제혁신방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규제샌드박스5법 중 3법 국회 통과,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추진 확정, 투자카라반 1000억원 규모 투자 연결 등은 미래의 일자리 창출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정부가 혁신성장 성과 중 하나라며 청년창업 확대의 근거로 내세운 30세 미만 신설법인수(1~7월 누적)도 따져봐야 한다. 30대 법인 신설법인수는 2017년 3683개에서 2018년 4173개로 490개 늘었다. 그러나 신설법인수는 연령대에 구분 없이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50대가 1044개로 신설법인수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60세 이상과 40대 각각 813개, 30대 779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설법인수 증가가 청년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전체 신설법인 중 77.1%인 6874개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고용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먹고살기 위해 창업의 길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에 머무르다 7월 5000명, 8월 3000명에 그쳤다. 9월에는 마이너스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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