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연내 제로페이, 80% 중소가맹점 혜택"

정부, 中 알리페이 등 연계로 육성방안 모색...12월 서울페이가 첫 사례 가능성 높아 
ICO에 대해 "해외사례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변화없다" 선그어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연내에 '제로페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80%에 달하는 영세 중소 가맹점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의 제로페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 제로페이가 시범 시행되더라도 여신기능 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로페이로 가맹점의 80% 혜택"
민 의원은 카드수수료가 제로페이에 가깝게 인하됐을 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계층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량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영세 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로페이를 비롯, 수수료 인하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전체 가맹점의 80%를 차지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로페이가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 의원은 QR코드나 제로페이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 인하와 같은 실효적인 대책이 연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QR코드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포함해 제로페이가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연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와 밴(VAN)사라는 중간다리 없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0원이 실현 가능하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예고해 왔는데, 카드수수료 자체 조정 이전에 수수료 0%의 간편페이를 보급, 결제수수료 인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 12월 시행 '실효성 의문'
정부는 중국 알리바바 알리페이와 텐센트 위챗페이 등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로페이 사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40% 소득공제 혜택과 상품권 연계 방안, 제로페이 데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페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페이가 제로페이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65만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를 민간업체와 은행 등 간편결제 참여기관에 제공해 직송금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SNS 계정을 통해 서울페이의 출범을 알리는 한편 다음달까지 서울페이를 대체할 이름을 공모하는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직불카드 방식이라 쓰임새가 생각보다 적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고객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 점포에서 모바일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극히 적은데, 외상 등과 같은 여신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제로페이가 과연 얼마나 사용될지는 미지수"라며 "제로페이의 확산은 결국 고객 사용 여부에 달려있고, 돌아가는 혜택이 체크카드 수준에 그친다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페이를 비롯한 제로페이의 첫 시범시행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육성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지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변화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