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화두는 '게임'..교문위-복지위-환노위-정무위 까지

올해 국감에서 게임분야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게임업계 주요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0일 열리는 교육문화위원회 국감에는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구글플레이 총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1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증인으로도 채택됐으며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장병규 의장은 12일 정무위 국감장에도 증인으로 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관련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는 18일 진행된다.

확률형 아이템, 이번에도 '질타'
확률형 아이템은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온 만큼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 창업주 소환을 추진했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총대를 매게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 수익모델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 규제를 시도한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관련당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규제를 공공연하게 예고했다. 다만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자율규제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내 '핵' 문제를 지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핵은 총싸움 과정에서 적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확률형 아이템, 결제 한도 등의 이슈를 대비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한국 게임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는 원스토어 등 토종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국산 게임 출시 방해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독점 출시를 놓고 조사를 한 바 있다. 이와함께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불공정 경쟁 이슈도 함께 거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장애' 진단기준, 노동자 권리도 '화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복지위 증인으로 채택, 내년 세계보건기구(WHO) 5월 총회에서 정식 등재될 '게임이용 장애'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성급하게 진단기준을 등재하면 게임산업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게임업계 '크런치모드' 시정을 위해 집중적 근로감독을 실시, 당시 스마일게이트는 계열사 9곳 중 2곳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시정한 바 있다. 1년동안 해당 문제를 해결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게임사인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등 노조 설립이 잇따르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견례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어떤 결과를 제시할 지 주목된다.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정무위에도 증인으로 선다. 블루홀-펍지 간 총수익 스와프(TRS)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블루홀 자회사인 펍지가 삼성스카이제일차㈜와의 TRS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상법 제342조의2에서 금지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 사실이 맞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