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 팔걷은 국회… 정무위·과방위, 쌍끌이로 속도낸다

민병두 정무위 위원장 "정부 ICO 금지한 1년동안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악화 11월 법안관련 공청회 열것"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스타트업 해외 유출 심각 정부 규제, 싹부터 가로막혀 국회차원서 산업 육성 노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사진)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미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다는 정책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이나 제도없이 방치돼 있던 ICO를 허용하자며 국회가 본격 나서고 있다. 정부의 정책공백이 장기화되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당 핵심 중진 의원인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봉에 섰다. 우선 민 위원장은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ICO와 블록체인 법안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을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ICO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국회가 ICO에 대한 정부의 입장선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병두 위원장과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미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도 참여했다.

■민병두 "ICO 정책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뀌어야"

민병두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명과 암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있는 정부들만 이를 핸들링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스위스, 프랑스 등이 그 예로 이들 국가는 기업들에게 ICO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1년여 시간을 방치한 동안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은 약화됐다. 민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력이 미국의 75%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도 "ICO를 금지하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의 싹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위원장과 노웅래 위원장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노웅래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위해 노력"

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법안심사소위나 특별위원회 형태로 ICO와 블록체인 법안 관련한 공청회를 11월에 개최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협회,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정부에도 제안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도 "블록체인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무위와 과방위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병두 위원장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도 ICO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정부가 ICO를 규제한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은 떨어졌다"며 "ICO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외 ICO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해외의 ICO 관련 정책이 어떤 치지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ICO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