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만들어 놓은 승차공유 혁신안… 국토부서 한달째 낮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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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속 보완중” 한숨만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승차공유(카풀) 혁신방안이 발표 시기를 잡지 못하고 국토부 캐비닛에서 한 달째 낮잠을 자고 있다.

승차공유 혁신방안은 지난 6월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방안 중 하나로 승차공유를 지목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와 수차례 논의하며 만든 대책으로, 완성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가 지난달 28일 "승차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공동투쟁에 나서면서 국토부의 스텝이 꼬였다. 실제 정치권은 내달 승차공유 금지·축소 법안 등을 상정해 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국토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지 않으면 한국의 글로벌 승차공유 시장 갈라파고스섬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과 국토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승차공유 혁신방안인 '교통 O2O(온·오프라인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내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승차공유 혁신방안을 계속 보완하고 있어 최종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승차공유 개념 △법적 보완 △승차공유 하루 운영가능 횟수 또는 시간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규제완화 방안 등이 모두 담겨있다. 또 콜버스, 차량공유 등 모빌리티 업계 전체를 망라하는 활성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 방안을 지난달 11일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던 점을 종합하면 사실상 최종본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발표하려는 내용을 보니 정부가 방향성을 다 잡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말에도 교통 O2O 상생방안 협약식을 개최하려다 돌연 취소한 일이 있다. 공청회 역시 8월 초부터 계획됐지만 현재는 국토위가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잠정 취소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에도 법안 심의를 하려고 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택시업계의 집회가 예정된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면서도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멈출 수 없고, 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어 현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다양한 이유를 들며 승차공유 혁신방안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내달 국회에서 승차공유 금지·축소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는 데 있다.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승차공유를 포함한 전체 모빌리티산업의 법적 규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토위에 상정을 앞둔 법안은 승차공유 시간을 줄이거나 승차공유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중심으로 3건이 발의돼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크고 중요한 표밭으로 택시업계에서 자유로운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만 몇 달째 기다린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애를 태우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고 그사이 차차크리에이션, 콜버스, 티티카카, 풀러스 등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국토부의 불법 규정으로 서비스를 접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승차공유산업이 규제에 옴짝달싹 못하는 사이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에 투자한 국내 대기업 등 자금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4차위에 이어 국토부만 바라보고 올해 내내 기다렸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