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커졌다

15일께 발표 앞두고 정부 최대한 美와 협의
中만 지정돼도 타격 커.. 대중 수출 둔화 우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우려 섞인 정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5회 연속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오는 15일 전후 발표될 예정인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선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원인이나 외환정책, 외환시장 투명성 향상방안을 설명하는 등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11~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정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中 지정가능성 높고 韓도 영향권

정부 관계자는 3일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근본적 변수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환율조작국이) 될 수도 있다"면서 "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 최근 경상수지 동향 등에 대해 (미국과)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2가지가 해당돼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인 관찰대상국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 하반기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난 4월보다 깊어진 것이 주요인이다.

■中 공격강도 높여가는 트럼프

고율관세로 중국을 공격한 미국의 다음 카드는 통화전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지정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중국은 1개만, 한국은 2개 항목이 환율지정국 요건에 해당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한국과 대만 등 유사한 상황인 다른 국가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된다.

■中 대신 한국·대만 희생양될수도

미국이 중국에만 칼을 겨뤄도 한국엔 반사이익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을 경우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원화도 동반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서도 위안화와 원화의 금융지표는 동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 경우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도 둔화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내수용은 34%에 불과하고 가공무역 49.6%, 보세무역 15.7% 등 재수출용이 65.3%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이 경제 전반의 전쟁으로 치달았을 때 피해도 상당하다. 미·중 무역갈등의 국내기업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

미국이 중국 대신 한국이나 대만 등으로 화살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를 먼저 공격해 극단적 대결상황을 피하면서도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