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외국인 불법체류자 범죄 증가율 1위

지난해 67명…5년새 509%↑ 
올들어 살인사건도 2건 발생

[제주=좌승훈 기자] 무사증(無査證) 지역인 제주도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의한 범죄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2013년 11명, 2014년 13명, 2015년 16명, 2016년 54명, 지난해 67명으로 최근 5년 새 509%나 급증했다.

경기도가 전국 불법 체류 범죄자의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제주(509%), 광주(473%), 전남(173%), 대전(147%). 부산(135%), 충남(102%), 서울(85.3%), 인천(81.5%), 충북(70.2%), 전북(64.2%), 경남(60%), 경기(48.7%), 경북(43.6%), 대구(42.5%). 강원(24.3%), 울산(5.5%)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을 기준으로 57명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과 5월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8월에는 러시아 불법 체류자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이달부터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건설업과 함께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에 대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