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방위 국감 핵심 쟁점은 역차별‥구글·페이스북 '정조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역차별 행위가 정조준될 전망이다. 5곳이 넘는 과방위 의원실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이사를 국내 기업과의 각종 역차별 행위를 문제삼아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아직 불출석사유서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일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세(디지털세·부가가치세), 망사용료, 가짜뉴스, 선탑재 등 글로벌 ICT 기업의 역차별 행위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일부 과방위원은 국감을 앞둔 지난달부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하는 등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군불을 뗐다. 구글코리아는 한번도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한 적이 없고 세금도 얼마를 내는 지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계와 업계에서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연 매출규모는 약 5조원 수준이다. 이를 유럽연합(EU) 방식으로 매출의 3%를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부가가치세' 법을 개정해 광고수익에 대한 부가세부터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존리 대표가 출석한다고 하니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매출, 세금을 왜 내지 않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내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박영선 의원과 부가세법에서 '용역의 수입'을 추가해 구글세를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글세를 주시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세는 의원이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국감 때 존 리 사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10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구글세를 걷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와 국감에서 질의를 준비 중이다.

<표> 과방위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글로벌 ICT 기업의 역차별 이슈

쟁점	내용
구글세	구글코리아 한국에서 세금 미납
망사용료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 망사용료 안내거나 현저히 적게 냄
개인정보 보호 취약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의 한국 국민 개인정보 유출 시 제재할 실효성 있는 규제 미흡
가짜뉴스	국내 사업자와 달리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은 가짜뉴스 유통 별다른 제재 없음

(출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

망사용료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 5월 기준 85.6%에 달했지만 망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어서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700억원대, 카카오는 350억원대를 각각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망사용료 관련 문제가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국내 통신사와 협상 중에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점을 방통위가 문제 삼아지난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를 글로벌 ICT 기업의 '갑질'로 규정하고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거나 해킹사고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에서 강력한 접속차단, 1주일 영업정지, 동영상 트래픽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가짜뉴스 규제 사각지대라는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드루킹을 과방위 핵심 쟁점으로 키우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일반증인 신청 불발로 사실상 무산돼 이번에는 각 의원실이 너나할 것 없이 글로벌 ICT 역차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