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南이 北에 인권문제는 양보 않는다는 면역력 줘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영호 전 공사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8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처음부터 인권문제는 남북대화 밖에서 다뤄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북한에 한국이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기조 발제문을 통해 "북한도 이제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인권외교 방향에 대해서도 "북한인권유린 규명이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또 "탈북민이 금융거래할 때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청에서 임명해준 신변 보호담당자가 대신 재정업무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특별조항을 현 북한인권법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태영호·박상학 체포 결사대'라는 대학생 조직이 거리에서 축제 행사를 벌였지만, 이를 제어할 현행법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테러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적인 테러 위협이나 신변 불안정이 조성됐을 때 형사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