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자 법률 지원 3년 새 5분의 1 토막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 지원 대폭 감소
-작년 형사 법률구조도 1만 8천여건으로 감소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금태섭의원실 제공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 3년 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적 약자 81만 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법률 지원 등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2014년 1만 6723건, 1963억원에서 지난해 3672건, 427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올해도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된다는 게 금 의원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형사 법률구조실적은 1만 7791건으로, 과거 3년 평균 실적 대비 82% 수준으로 하락,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라며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