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박병석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韓부담 용납 못해"

방위비분담금 심리적 상한선 연간 1조원 수준
韓 방위비 외에도 연간 5조원 가량 부담하고 있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가 수용할 경우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에 이를 명목으로 한 부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따른 방어 목적"이라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가 한다면 북한에 대한 방어목적을 넘어 중국 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고 한국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연간 1조원 수준"이라면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의 기지주변 정비비, 카투사 인력지원, 세금감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간 5조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54개 중 25개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나왔고 정화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 예산 2193억원에 투입된 것 역시 미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략자산은 전쟁의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를 의미하는 말로 핵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잠수함, B-1B폭격기 등이 해당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