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정마을 사태 깊은 유감…사면복권 적극 검토”

현직 대통령으로 사실상 첫 사과 표명
공동체 회복사업 주민 의견 반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좌승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오랜 기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던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고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며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에 대통령이 직접 찾아 주민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후보 시절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지금도 당연히 잊지 않고 있다"며 "가슴에 응어리진 한과 아픔이 많을 줄 안다.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지난달 공동체 회복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이 끝나자 헬기로 제주해군기지로 이동한 후 차량으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강희봉 강정마을회장과 박형권 마을부회장, 박세범 노인회장 등 주민 90여명이 참석했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한편 이날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 사면 복권과 공동체 회복지원, 제주4·3 완전한 해결 등을 건의했다.

사면 건의 대상은 마을회 전임 회장인 강동균 강정마을회 기지 반대주민회 회장과 고권일 전 반대대책위원장 등이다. 또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은 총 31개 사업이다.

계획된 예산은 공동체 회복사업 2600여억원을 비롯해 총 9천300여억원(국비 5700여억원, 지방비 1500억원, 민자유치 1900여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