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인도네시아=정지우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 자동차의 관세부과 대상 제외를 요청했다. 한국에 대한 대(對)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과 현행 원화결제 시스템 유지의 긍정적 검토도 요구했다.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설명에 감사를 표하면서 요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김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담 테이블엔 외환정책, 한미 통상 현안, 이란 제재, 남북 이슈 등이 올라왔다.
김 부총리는 회담에서 우선 미 재무부가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대상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
최근 한국 외환시장 동향, 한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방안, 최근 경상수지 및 대미 무역흑자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환율보고서가 규정한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2가지가 해당돼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인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통화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중국은 1개, 한국은 2개 항목이 환율지정국 요건에 해당된다.
므누신 장관은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한국 정책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양국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미 상무부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선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마무리된 점, 양국 자동차 산업은 상호보완적인 점, 상업용 차량에 대한 국가안보 적용은 부적절한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 현지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11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득했다.
므누신 장관은 “요청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미 정부 내부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대이란 제제 예외국 인정과 함께 현행 원화결제 시스템의 유지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 검토도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향후 관련 자료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측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북미대회 재개 여건이 조성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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