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시스템 구조 개혁부터
【 발리(인도네시아)=정지우기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마찰은 국제투자·무역, 세계 경제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것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범 중심의 무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은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하려면 증상보다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역마찰 가시화···성장둔화
김 부총리를 비롯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11~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무역마찰 가시화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동의하면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무역마찰은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국제투자·무역,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시스템 구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G20 차원의 국제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불안이 심화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중지를 모았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다소 기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증상 치유'가 아닌, 근본적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 잠재력과 건전성을 높이고 성장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혁신과 규제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그 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국이 정부·민간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 "구조개혁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시급"
그는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현대는 통상마찰 등의 부작용이 과거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국가간 통상 갈등이 원만하고 질서 있게 조율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대내적으론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하방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의 경우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중심으로 IMF가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5차 쿼타 일반검토를 내년 5월 기한 내 완료키로 했다. IMF는 5년마다 쿼터증액, 배분방식 등을 재검토한다.
이들은 인프라에 대해선 민간·공공부문간 정보격차 원화 차원에서 글로벌 공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마련된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는 그 동안 성과를 인정하면서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11월30일~12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라며 "공동선언문은 3월과 7월에 작성했기 때문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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