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수·조사방법 제각각..감정원 7400가구, KB는 3만 부동산114는 전수조사
실거래가 신고기간 줄이고 월간통계로 바꿔 투기 막아야
실거래가 신고기간 줄이고 월간통계로 바꿔 투기 막아야
서로 다른 아파트 가격 주간시세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아파트 가격 주간시세는 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구인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에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방법, 표본 수 등이 달라 서로 다른 수치가 나오거나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거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마다 아파트 가격 제각각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은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114는 매주 금요일에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한국감정원은 지역, 면적, 층수 등을 고려해 표본아파트 7400가구를 선정하고 감정원 소속 조사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간 아파트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감정원 전국 30개 지사에서 250명(서울 4개 지사 60명)의 조사원이 일주일 중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전체 아파트 수가 1038만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표본아파트 숫자는 0.07%에 불과하다. 또 매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협력 공인중개사 의견, 유사단지와 가격비교를 통해 실제 가격이 아닌 예측값을 사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은행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해 왔다. 이후 2001년부터 부동산114가 발표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국민은행 방식을 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벤치마킹해 발표해 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표본 아파트 3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발표한다.
부동산114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제휴공인중개 업소가 보유한 690만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방법과 표본 차이로 인해 세 기관이 발표하는 주간 동향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가령 감정원은 서초동의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는 자료를 냈는데 다른 기관은 올랐다고 하는 식이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줄여야
국토교통부는 현재 홈페이지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실제 시장에서 계약이 체결된 가격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 가장 신뢰도가 있지만 문제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신고기간의 평균 3분의 2 지점인 40일 즈음해 신고가 이뤄진다"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최대 40일의 시차가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줄일 경우 시세를 좀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실거래 신고기간을 30일로 줄이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 현재 계약 후 취소하더라도 시스템상에는 남아 있는 문제 등이 있는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를 다시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각각인 주간 아파트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주간통계 대신 월간통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월단위 통계만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실거래가 거래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간 아파트 통계의 불일치와 시세조작 의혹 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다"며 "소비자도 한 가지 통계를 보고 믿기보다 다양한 정보 수집과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현재 발표 중인 주간통계는 시장의 흐름을 보는 참고지표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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