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인터넷협회에 삭제 요청을 하고 2사이트 200개를 중심으로 집중적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한계는 있다"면서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중국 측과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마켓 ID가 중국 타오바오에서 팔려나간 개수, 경위, ID의 실제 주인 등을 따져물었지만 김 원장은 "한중인터넷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이 사건을 중국에 대해 수사 요청한 적이 있냐고 따져묻자 김 원장은 "방통위에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건건이 (수사 요청)하는 부분을 실효성 문제도 있고 아직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 인터넷 공간을 중국이 마음대로 하게 놔둬선 안되고 중국과의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원장은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의 보안인증 문제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한 정부 사실상 불허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터넷진흥원과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까지 암화화폐거래소의 보안점검을 하고 9월까지 개선책을 만들라고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문제는 속도로, 이런 보안점검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해킹 등으로) 일반 국민 투자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9월말까지 점검했고 이달 말까지 최종점검 기간으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ISMS 인증대상인 암호화폐거래소는 인증심사를 받았고 104개 항목 중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개선하고 있다"면서 "개선이 완료되면 3개월 내 인증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ICO를 불허하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제도화도 되지 않으면서 5~6만개의 일자리 창출기회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신기술이 과열 없이, 버블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면서 "닷컴 버블로 인터넷 사업도 발전했는데 암호화폐거래소 한국 탈출로 일자리 5~6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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