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복지정책 효과 반영한 통계 나온다

통계청, 국정감사서 보고..소득분배부가지표 11월 공개
북한 인구센서스 지원도 추진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선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 의료·보육 지원과 자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반영된 소득분배 부가지표가 오는 11월 개발된다. 또 연말까지 일자리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도 나온다. 북한 인구센서스 지원도 추진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통계청 개청 이래 첫 단독국감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강 청장은 가계소득 관련 '코드인사' 논란 속에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한 새로운 통계지표 개발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통계청은 관세청,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외청들과 함께 국감을 받았다.

오는 12월까지 일자리 이동 분석, 사회적 경제 규모 등 1년간의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간 일자리구조통계를 개발한다. 일자리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구축한다.

무상교육, 의료, 보육지원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도 11월까지 개발한다. 12월까지는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도 내놓는다.

선행종합지수 등 경기종합지수는 일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권고와 선진사례를 참고해 개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등을 활용해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

구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공공 데이터를 융합해 '일자리 통계지도'도 새롭게 개발한다. 구직과 교육·훈련, 지원제도 등 관련통계 정보가 지도를 통해 제공된다. 지역, 업종, 회사규모 등 희망조건에 맞는 구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강 청장은 또 북한의 인구센서스 조사 지원요청에 대해 "현재 지원을 위한 워크숍 단계이며 지원을 하게 되면 조사지원이나 설계역량 강화 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해 우리나라에 인구센서스 비용 480만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의 인구센서스는 2008년에 이어 10년 만이다.

정부는 2008년에도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40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