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럽 세일즈외교]마크롱, 대북제재 완화 완곡히 거절 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원칙론 지킨듯

北과 미수교… 실익도 없어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해 완곡한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칙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유럽연합(EU) 내에서 입김도 세다.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위치를 감안할 때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혀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입장을 밝히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프랑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한 핵보유가 허용된 국가이기도 하다. NPT에서 탈퇴해 핵사찰을 받지 않아왔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 프랑스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완고한 입장을 밝혀왔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의 회담 이후 "북한이 핵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 등을 포기해 CVID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가 당장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선다고 해도 자국에 득이 될 만한 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프랑스는 EU 내에서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두 나라 중 한 곳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한 것은 향후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체적 결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한국이 원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었다"면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히 미국에 충분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