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이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흡수 통일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중 정규직이된 68명 가운데 6명이 전·현직 임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흡수 고용한 한국기술자격검증원 직원 가운데 6명이 산업인력공단 전 현직 간부의 자녀와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격검정원은 비정규직은 아예 공고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거나 채용기간이 임의로 단축되는 등 절차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현재 이 문제는 울산경찰서에서 수사중임을 밝히며 "지난해 감사원 지적이후 국회에서 통합 추진 요구를 받은뒤 노사 갈등이 심화됐고 저 또한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채용공고를 할 때 울산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직 장관의 사위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경력없이 경력직에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에 전문직 채용 공고를 냈다. NCS 기반 전문직 채용은 본인이 어떤 직무에 준비가 돼 있는지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학력 제한은 없지만 해당 업무가 법무, 기획, 예산, 회계 관리였기에 해당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거나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장관 사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해당 경력이 전무하고 심지어 수업과 관련해 수강한 내역도 전혀 없다"며 "장관 사위의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음에도 그냥 면접봐서 합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격되고 나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개원하고 그해 기간제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위는 채용된 다음해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해당 인물에 대해 채용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심사위원이 평가한 것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제가 직접 면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건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서류가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분실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산업재해 보상 브로커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근절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산업재해 브로커간 유착 관계에 대해 질책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 직원이 브로커에게 문자메시지로 장애 판정 진행 사항을 알려주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직원은 브로커에게 심사 청구 취지나 이유서를 작성해 적극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같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직원들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열람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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