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가장학금 10명 중 3명은 소득 9~10분위 금수저

<주요대학 9,10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중 순위 (2016~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소득 9~10분위의 금수저 자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급 1위는 영남대학교였는데,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때 이뤄졌다. 영남대는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곳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주요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30% 이상이 9~10분위 이상 소득 가장의 자녀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인 1~2구간 장학금 신청자는 비교적 낮았다.

학교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9~10분위 비율은 서울대 4.13%, 고려대 38.6%, 이화여대 32.4%, 서강대 32.4%, 연세대 31.8% 등 순으로 많았다.

9~10분위 구간은 2018년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구당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은 이른바 사교육의 힘을 가진 금수저 출신들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세금 낭비를 막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곳은 영남대학교였다.

2012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지원금은 2295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공약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