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도 못 건 공유경제] 승차공유 대책 놓고 당정 온도차

총대 멘 與, 카풀TF 꾸리고 활동.. 침묵하는 정부, 카풀 언급도 안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카풀(승차공유)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이번주 내로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를 활성화하고 이해당사자인 택시에 대한 규제를 푸는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방관만 하자 결국 정치권이 총대를 멘 형국이다.

뒤늦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정면돌파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승차공유' 또는 '카풀'을 입에 직접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카풀을 연착륙하면서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묘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국회에는 이미 카풀 축소·금지법도 발의돼 내달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카풀앱 럭시를 지난 2월 인수하고도 8개월 만에 겨우 기사모집에 나선 카카오카풀의 서비스 출시일은 정치권까지 나선 마당에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카풀대책TF가 이번주 내로 구성돼 첫 회의를 갖는다.

민주당 카풀대책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TF 구성은 거의 완료됐고 5명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주중에 첫 회의를 열고 각 소관 상임위 의원의 지혜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카풀대책TF 구성이 완료되면 카풀서비스의 연착륙을 도우면서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TF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법규를 정비하고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TF가 초기단계로 어떤 법을 개정할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여당이 카풀서비스 정책 수립에 직접 뛰어들면서 정부도 연일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만 했다. 카풀이나 승차공유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4일 김 부총리와 만난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승차공유 선허용, 후규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교통서비스의 담당부처인 국토부도 여당과 기재부가 나서자 모빌리티업계·택시업계와의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쿨링타임이 끝나가는 것 같고 여당 TF도 있으니 업계와 논의를 스타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또한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카풀서비스의 연착륙 묘책을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이미 발의한 카풀 금지·축소 법안도 내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로 돼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카풀은 기사만 모집했을 뿐 출시 일정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갈등을 잘 중재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는 취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취지에 맞게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