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국비 1조3553억원 ‘사상 최대’…해상물류비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비 반영…지난해 보다 830억원, 6.5% 증가
농업용수 통합광역사업‧도두하수처리장 증설…현안해결 기대
옛 국도 국비지원 첫 반영…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제외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사상 최대치인 1조3553억원의 국비를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 예산 1조2723억원 보다 830억원(6.5%)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증가율이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중앙부처별로 총액사업 시도배분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말 당초 파악된 1조2992억원보다 5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제주지역 1차 산업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미반영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는 140건 452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365억원보다 61억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단됐던 구(舊) 국도에 대한 국비지원이 12년 만에 재개된다. 제주 옛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정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첫 사업으로 제주시 조천읍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사업’ 실시설계비로 5억원(총 사업비 128억, 전액 국비)이 반영됐다.

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을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47억원도 반영돼 노면청소차·살수차 구입 예산에 쓰여지게 된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를 접목한 친환경 육상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에 18억원 등도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850건에 1조3101억원이다. 지난해 1조2358억원보다 743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농림수산 분야에는 상습적인 농업 가뭄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에 140억원이 반영됐다. 2024년까지 추진되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은 1375억원(국비 11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 분야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분야에 50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3억원이 반영됐다.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25년까지 총 3887억원이 투입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565억원이 확보돼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계획에 따른 전기차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서는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사업’에는 18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까지 내년 완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제주시 ‘신촌-회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에 6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823억원이 투입되는 신촌-회천 도로 건설이 계획대로 이뤄지게 됐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도 30억원이 반영됐다.

문화 분야에는 총 529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2단계 2차 사업 127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에 19억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388억원, 의료급여사업에 775억원, 아동수당 급여에 264억원이 반영됐다.

또 생활 SOC사업으로서, 제주시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 서귀포야구장 시설 보강, 대정생활야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 2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는 55억이 반영되면서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우수저류시설 설치 8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35억원,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9억4000만원이 반영됐다.

한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모사업도 추가 절충중이어서 반영 여부에 따라 국비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사업’에 함덕항·비양도항·하예항 3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423억원(국비 70%)을 신청한 상태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11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미반영 신규 하수관거 확충사업(122억원),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37억원),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4억원) 등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