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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 발행 더 늘린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17:13

수정 2018.11.01 17:13

불어난 재정적자 메우려 11·12월 10억弗씩 확대..옐런 "나라면 증세할 것"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규모를 또다시 늘리기로 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지속적인 보유자산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년, 3년, 5년 국채 입찰을 11월과 12월 각각 10억달러씩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동금리채 입찰규모 역시 11월에 10억달러 확대되고 7년, 10년, 30년 국채 입찰도 같은 달 10억달러 가량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새로운 5년만기 국채를 도입하고 전체 물가연동채권(TIPS)이 종전보다 200억달러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총 1조3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무부가 이처럼 국채 입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조달해야 할 자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제개편에 서명하는 등 정부예산을 확대했지만 세수가 그만큼 늘지 않아 재정적자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 종료된 미 연방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7790억달러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2020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보유 자산을 축소하고 있으며 만기를 맞는 미국 국채 일부를 새로운 국채 매입으로 대체하지 않고 있다.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라 국채 발행 비용이 커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도 연방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 및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경제성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는 경제전망에 대한 장기 리스크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국채 비용 또한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 역시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옐런 전 의장은 전날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재정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은 수준인데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다면 세금을 인상하고 퇴직자 연금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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