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민주당 카풀 대책 TF는 승차공유(카풀) 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균형점을 찾고 택시산업을 보호·지원하고 신산업인 모빌리티 산업도 키우는 묘책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 카풀 대책 TF는 승차공유 업계와 택시업계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번번이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 카풀 대책 TF가 성난 택시업계를 달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지원책으로 양 업계를 한 테이블에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 대책 TF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풀 대책 TF 첫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이 TF는 카풀 서비스만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균형점을 찾아서 갈등을 해소하고 접점을 찾을 것"이라면서 "택시산업의 보호와 지원책, 개선책이 당연히 들어가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카풀 대책 TF 첫 회의는 민주당이 카풀 대책의 총대를 멘 것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택시업계의 규제완화 대책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의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카풀 대책 TF의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 도입은 필요하지만 택시산업 발전과 지원, 보호책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교통 온·오프라인연계(O2O) 발전 방안과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는 "카풀 대책 TF에서는 기존 정부 대책보다 더 전향적으로 택시산업 발전과 지원책, 규제완화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카풀 대책 TF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소관 상임위워회 등 소규모 당정협의를 통해 묘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 승차공유 업계, 택시업계와도 협의테이블을 만들고 필요하면 정책위나 TF 차원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승차공유 업계와 택시업계를 한 테이블에서 만나게 할) 계획이 있다"면서 "다만 개별적으로 먼저 만나 접점이 있어야 협의할 수 있어 그런 부분도 염두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4차위는 해커톤에서 승차공유 업계와 택시업계의 끝장 토론을 기획했지만 택시업계의 '보이콧'으로 한 번도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양 업계를 한 자리에 모은 다면 모빌리티 및 택시산업 상생 발전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
아울러 카풀 대책 TF는 TF 활동을 하면서 묘책을 찾으면 법안 개정에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카풀 서비스 축소·금지 법안이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돼 국토위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 위원장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존에 나온 법을 포함해서 TF 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되면 그런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권칠승·김병관·김성수·김정우·맹성규·심기준·유동수·이규희·이훈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성국장, 김정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전문가로는 차두원 KISTEP 박사, 권용주 국민대 교수가 나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