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11월 중 별도 특위 형태로 ICO 집중 논의 예정<BR>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가 법·제도 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실 별로 민관협력에 본격 나서고 있어 행정부의 최대 약점인 시장 및 기업과 소통을 집중 강화하고 있어 시장 친화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무위, 11월 중 ICO 관련 소위 구성 예고
2일 다수의 국회 관계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에 암호화폐공개(ICO)와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는 IEO 등 토큰생성이벤트(TGE) 관련 의제를 집중 논의하는 별도의 소위 구성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실 핵심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달 정기국회 안에 ICO 허용 여부를 집중 다뤄볼 수 있는 소위 등의 구성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여야 정무위 간사 등 소속 의원실과 특별위원회 형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암호화폐거래소와 ICO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ICO 단계적 허용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암호화폐정책 국제공조·민관협력
야당 중진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도 최근 사단법인 형태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회(GBPC 코리아)’를 설립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용어 및 정의를 ‘디지털 자산(Digita lAsset)’으로 통칭하는 한편 IC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나선 것.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해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와 GBPC를 결성·운영하는 한편 정부(입법부·행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가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GBPC 코리아란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출범시켰다.
또 국회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도 이달 말 ‘블록체인 기술개발자 얼라이언스(BTA)’를 조성해 정책토론회 등을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아울러 격주로 블록체인 주요 이슈 관련 릴레이 토론회와 심층토론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관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4차 특위 2기 핵심 어젠다도 암호화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등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ICO 허용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ICO 전면금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혜훈 의원도 △암호화폐 정의·암호화폐업체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진입규제 및 폐지 기준 △상장 요건과 폐지요건 △법 위반시 처벌기준 △지배구조 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비자 분쟁처리절차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등의 규제 △ICO 관련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차 특위 2기에서는 1기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빠르게 실행하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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