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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예산안 법안 처리 워크숍..비리유치원법, 부동산법 우선처리키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2 19:22

수정 2018.11.02 19:22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19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 워크숍' 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 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19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 워크숍' 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 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남은 정기국회 후반기 중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해 남북경제협력과 일자리, 혁신성장 관련 예산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워크숍을 마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사회개혁·한반도 평화 등 5개 분야에서 법안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하는 핵심법안으로 '공인중개사법, 민간 주택에 관한 법, 유치원공공성강화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통과한 아동수당법을 현재 소득수준90%인 대상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0%지급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상위10%를 추리는데 행정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아동수당지금 100% 지급에 동의한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동참해 기쁘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는 TF가동을 재개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8~9월 국회에서 여야 민생경제법안 TF를 통해 쟁점법안간 이견을 많이 줄였다"며 "이 TF의 재가동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저출산 극복 여야 TF'구성에 동의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선 "이번 예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번째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지켜내겠다. 특히 국정과제를 위한 핵심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남북경협 예산 삭감 예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도 1조 초반의 기금을 유지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남북평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면 삭감보다는 박근혜 정부 수준 이상의 기금을 인정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12명,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8명, 상임위 간사 18명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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