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참사 유발해"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 시 경제효과 ‘최초’ 분석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 시 근로자 약 96만명 감소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주요 경제적 파급 효과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가 고용참사를 유발할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우리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봤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초래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한다"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촉진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1.18%)은 줄어들어도 가격(1.76%)이 상승하여 총매출액이 28.7조원 증가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주요 경제적 파급 효과 /사진=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4조원 감소하고, 근로자가 약 96만명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지난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하여 연회비를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인상시키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 감소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8조원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근로자가 각각 66.4조원, 96만명(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감소한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항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2018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