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업계·"거래소 진입장벽 높고 이용자 보호는 미흡"

시험대 오른 日 암호화폐거래소 자율규제 정책 

【도쿄 = 최승도 기자】일본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업계의 개선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청에서 제시한 등록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기존 거래소들의 과점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정작 까다로운 등록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자율규제권을 부여한 일본의 정책이 업계의 개선요구와 함께 시장적용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JVCEA) 웹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주간 다이아몬드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업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등록 까다로워 개업포기 사태도
지난달 24일 금융청이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기준을 제시했는데, 시스템 위협 관리 관련 질문문항만 55개에 달한다. 경영관리, 법률준수, 이용자 보호·정보관리, 불상사 대응 등을 묻는 질문서 분량은 83페이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개업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게 됐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준비중인 한 업체 간부는 "금융청이 요구하는 경영관리 체제를 만들려면 경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엔지니어, 고객지원, 보안 등 담당자가 50명은 필요해 보인다"며 "이 때문에 개업 시기를 정하지 못하게 되면 채용과 인건비 문제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규 암호화폐거래소의 시장 진입을 까다롭게 규제하면 기존에 등록을 마친 거래소들의 시장 과점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작 이용자 보호는 미흡
등록절차는 까다롭지만 정작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 GMO코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계좌수나 거래량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실정이다. 이용자가 거래소의 규모나 거래량등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니혼게이자이는 거래소 보안 문제에 대한 암호화폐거래소협회사들의 의견 조율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회가 거래소 고객 자산 중 핫월렛(온라인 연결지갑) 비율을 최소 10~20%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규제방안을 둘러산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자율규제가 첫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