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공사 노무비 15%는 일용급여

일반법인, 중기보다 비정규직 더 고용
국세통계 공사원가명세서

지난 한 해 기업들이 공사하면서 전체 노무비 중 15%를 일용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급여는 통상적인 근로와 달리 하루 일당을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다. 일용급여 비중이 클수록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보다 일반법인이 일용급여를 많이 지급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방향과 달리 기업들의 비정규직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11일 국세청이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의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업들은 61조1781억원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다. 중소기업은 44조4741억원, 일반법인은 16조7040억원이었다.

전체 노무비 중 일용금여 지출액은 중소기업 6조4711억원, 일반법인 2조7611억원 등 9조2322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무비에서 비중을 따질 경우 중소기업은 14.5%, 일반법인은 16.5%를 일용급여로 사용했다. 합치면 15%다.

일용급여를 신고한 중소기업이 1만5869곳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1곳당 일용급여를 단순 계산하면 4억700만원이 된다. 마찬가지 일반법인(547곳)은 1곳당 50억4800만원을 일용급여로 썼다. 일반법인이 중소기업보다 12배가량 일용직을 많이 활용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 8월 73만7000명 이후 2016년 3월 66만8000명까지 떨어졌으나 2016년 8월 77만명, 2017년 8월 78만7000명, 2018년 8월 81만5000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반면 국세통계에서 지난해 기업들은 접대비로 1805억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중소기업 938억원, 일반법인 867억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1만2360곳, 일반법인은 686곳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1곳당 중소기업은 760만원, 일반법인은 1억2600만원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광고선전비는 중소기업 599억원(3390곳), 일반법인 1435억원(345곳) 등 2034억1300만원을 투입했다. 1곳당 광고선전비를 따져보면 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법인 4억1600만원이다.

국세통계는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도 공개했다. 여기를 보면 중소기업은 2조3425억원, 일반법인은 6064억원을 일용급여로 적시했다.

중소기업은 4만8280곳, 일반법인은 931곳이 각각 합친 금액이다. 1곳당 계산할 경우 중소기업은 4900만원, 일반법인은 6억5100만원이다.

제조업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광·제조업 제외)는 올해 8월 기준 49만4000명이었다.

제조업 비정규직은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2016년 56여만명에서 2017년 52만4000명 등 감소 추세다. 제조업의 접대비는 중소기업 680억원, 일반법인 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당은 중소기업 600만원, 일반법인은 4400만원이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