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금지법'부터 출발하는 승차공유

카풀 금지·중개업 금지.. 출퇴근 2시간으로 한정 등 택시업계 목소리 대거 반영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균형있는 논의될 지 미지수

카풀(승차공유)을 금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카카오 카풀이 기사 모집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지만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출시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금지법이 먼저 논의되는 셈이다.

택시4단체는 카풀 금지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 앞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승차공유 업계는 서비스 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을 착잡하게 바라보면서도 택시노조를 접촉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상생방안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승차공유의 도입 또는 금지의 기로에서 민주당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내주 택시업계부터 만나 묘책 구상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풀 금지법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카풀 금지법 △카풀 중개업 금지법 △카풀 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은 야당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승차공유 가운데 카풀은 이미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만큼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카풀 금지법은 지난 9월에도 상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국토위가 파행되면서 상정이 연기됐다. 다만 법안 심사는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일정상 2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택시4단체의 이해관계만 반영돼 있어 서비스 출시를 놓고 대립하는 양측의 균형있는 논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택시4단체는 카풀 금지법은 1순위로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카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카풀을 전업으로 하고 카풀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플랫폼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카풀 문화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삭제할 경우 부작용도 일부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예외조항을 만든 이유가 있었고, 예외조항을 없앴을 때 생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국회 논의는 이익단체 목소리만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고, 국민 의식도 반영해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양측의 균형점을 찾기에 앞서 오는 14일 택시업계부터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주당 카풀대책 TF 소속 보좌진은 택시업계와 실무회의를 가졌다. 민주당 카풀 대책 TF는 당 내부에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 보호·지원책과 모빌리티 산업을 키우는 묘책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고민과 처한 현실 등을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듣다보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9일 양대 택시노조 위원장과 만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함께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