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미 상무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합차, 경트럭, 자동차 부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이 법률을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부과를 강행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조사에 착수할 당시 "수십 년 동안 수입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침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무역팀 고위 관리들과 회의를 열고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무부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언론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협상 진전이 없는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 자동차 무역이 불공정하다며 수차례 불만을 드러내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그는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를 향해 "신조(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안부 전하라"며 "그가 자동차 관세에 만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반어적으로 비꼬았다. 이어 "일본은 매우 낮은 관세로 자동차 수백만 대를 보내면서 우리 자동차는 안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위협에 자동차 업계 및 각국 정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유럽과 아시아 등 각 지역의 기업 및 정부들은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를 해치고 세계 자동차 산업에 혼란을 가져다 주며 미국과 동맹국들간 불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이익단체는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 자동차의 가격 총합이 연간 830억달러(약 94조6000억원) 늘고 일자리 수십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난 7월 상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폭스바겐, 도요타로 구성된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은 관세 부과시 수입차 가격은 6000달러(약 683만원),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 가격은 2000달러(약 228만원)가량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위협 속에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번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무역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갖기 위해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간의 공식 무역협상은 내년 1월 중순께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3월 자동차 부문에서 다수 양보안을 담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별도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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