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 보이던 성범죄, 다시 증가세..'몰카'는 감소

강간·강제추행 범죄,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6% 늘어
'국민적 화두' 몰카 범죄는 감소세
성범죄 위해 가택 등 침입 범죄, 동기 대비 38% 증가

사진=연합뉴스

수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던 성폭력 범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강력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적인 단속과 경각심으로 '몰카' 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7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1만88건에 육박했던 성폭력 범죄는 같은 해 4·4분기 기준 8476건으로 줄었고, 올해 1·4분기에도 6490건으로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올해 2·4분기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는 8041건으로 지난 1·4분기의 6490건에 비해 23.9% 증가했다.

상반기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17년 상반기 전체 성폭력 범죄가 1만418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상반기 1만4531건으로 소폭 늘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강력 성폭력 범죄와 성범죄 목적으로 가택을 침입하는 범죄도 늘었다.

올해 2·4분기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는 5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증가했다. 또 성범죄를 위해 특정 장소에 불법 침입하는 범죄는 1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8.1%나 늘었다.

한편 최근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던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는 2017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로 인해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몰카 범죄는 5242건이었지만, 2017년 들어 6612건으로 26% 늘었다.

특히 2017년 3·4분기에는 2219건이 발생해 2015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올해 1·4분기 몰카 범죄는 83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2·4분기 들어 1440건으로 다시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700건 가까이 줄었다.

성폭력범죄 분기별 발생 건수

(건)

구분		전체 성폭력 범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2015	1·4분기	5159	3562	729
	2·4분기	8864	4737	2908
	3·4분기	9237	5556	2440
	4·4분기	7803	5040	1653
2016	1·4분기	5590	3865	738
	2·4분기	7352	4738	1386
	3·4분기	8367	5471	1693
	4·4분기	8008	5381	1425
2017	1·4분기	6057	4207	868
	2·4분기	8131	5061	1783
	3·4분기	10088	6363	2219
	4·4분기	8476	5581	1742
2018	1·4분기	6490	4661	833
	2·4분기	8041	5355	14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