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하락효과 적은데다 가격 낮추는데 급급해져 기술혁신 유인 줄어들 것”
공공건설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건설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원가공개로 인한 분양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고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분양가 원가공개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다 폐지된 정책의 재탕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 조치로 보다 상세한 공사비 공개 내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시장경제 어긋나"
1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집값 폭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욕심 많고 비리 있는 건설사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토지비, 대출이자 등 비용과 리스크가 동반되는 사업에 과도한 규제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분양가 인하효과에 대한 의문과 건설사의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유인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원가 공개를 해도 분양가가 낮아질 지는 의문"이라며 "이미 높게 형성된 서울 아파트 시세가 있어서 '로또 아파트' 경쟁률만 치열해 진다. 또 높아진 고객 눈높이에 맞춰 내진 설계 등 기술 혁신을 진행하는데 원가 공개를 하면 가격만 낮추고 기술 혁신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더 투명하게 공개해라"
시민단체들은 62개 공개항목을 넘어 더 자세한 세부지출 항목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세금으로 지어지거나 국민들의 토지를 수용해 짓는 아파트는 원가 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기도처럼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올 9월부터 과거에는 공무원들만 확인할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공사비 원가 항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원가공개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검증해 보고, 청약 제도를 통해 무주택자 등 서민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도 좋지만 이를 통해 실제로 분양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신규주택 분양가를 낮춰서 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분양권 전매제한, 일가구 일주택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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