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석대표 "브렉시트 전환기, 2년 연장 가능"

英 분담금 57조로 늘어
메이 총리 불신임 압박에 "누가 해도 어려운 협상"

영국과 탈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영국의 혼란을 우려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을 2년 더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EU와 빠른 단절을 요구하는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저항이 격렬해지면서 영국 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전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가 EU 27개국 대사들과 만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양측 간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이전에 계획한대로 2019년 3월 29일에 EU를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을 설정해 EU 단일 시장에 남으며 이행기간 동안 EU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초기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돈문제의 경우 영국은 이행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약속대로 EU 재정에 돈을 보태며 영국내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최대 390억파운드(약 57조원)로 추정된다.

바르니에 대표는 당시 회동에서 이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딱 1번 연장할 수 있다며 영국 정부 내 갈등을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합의문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못박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입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기존 계획을 밀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가 EU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거센 비난을 돌파해야 한다. 강경파들은 이미 14일 협상안 공개 당시 영국이 이행기간때문에 사실상 EU에 종속된다고 주장했으며 이행기간 연장이 계속되면 브렉시트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이행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간 100억~150억유로(12조~19조원)를 EU에 예산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메이 정부에서는 합의안 발표 직후부터 장관들의 줄사표가 이어졌으며 집권 보수당에는 15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서한이 접수됐다. 보수당은 당규에 따라 의원들의 서한이 48장이 되면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FT는 19일 기준으로 이미 25명의 하원의원들이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8일 영국 스카이뉴스 방송에 출연해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협상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