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철책·유휴시설 철거·개방해 국민편익을 제고
철책철거에 498억원·유휴시설 철거에 2956억원
국방부 "작전성 검토한 결정, 최첨단 경계 강화"
철책철거에 498억원·유휴시설 철거에 2956억원
국방부 "작전성 검토한 결정, 최첨단 경계 강화"
국방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계획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522억원의 국비를 들여 대대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철책 68% 제거하고 최첨단 감시장비 설치
특히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의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국비를 들여 일제히 정리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번 철거에는 총 49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강안 경계철책은 총 413.3km로 이 중 철거가 승인된 114.62km 외에 169.6km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km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129km를 제외한 68%가 철거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금지됐던 해·강안 지역을 개방하고 철거지역 중 134km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해 과학 경계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경계철책에는 해수욕장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됐다.
■축구장 167개 면적 軍 미사용 시설 8299개소 철거
국방부는 부대 안팎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를 29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한다.
해당 면적은 120만㎡(36만평)으로 축구장 167개 수준에 해당한다. 이 중 부대 내부 시설은 6648개소, 외부시설은 1651개소다. 여기에는 해·강안 미사용 초소 483개가 포함된다.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청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사용하지 않는 군 시설에 대한 정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1172건으로 이 중 57%인 676건이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점유, 시설 철거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안보와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면서 "향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국방부가 주택가와 해안지역의 유휴초소·경계철책을 제거해 주민에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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