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조금 폐지까진 韓업체에 문 열 가능성 희박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한 중국 정부가 내년 또 한번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지난 6월 1회 충전 시 연속주행거리가 150㎞미만인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폐지한 중국 정부는 내년부턴 200㎞미만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1년 보조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기 전까지 자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中, 전기차 보조금 기준 또 상향
20일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조사전문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공업화신식화부는 현행 대비 지급액을 감축한 일반 승용 순수 전기차 국고 보조금 기준을 수립하고 업계와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중국 공업화신식화부는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까진 연속주행거리에 따라 100~150㎞ 2만위안, 150~250㎞ 3만6000위안, 250㎞이상 4만4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300㎞이상 달릴 수 있는 차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했다. 150~200㎞ 1만5000위안, 200~250㎞ 2만5000위안, 250~300㎞ 3만4000위안, 300~400㎞ 4만5000위안, 400㎞이상 5만위안을 준다. 이는 6월12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내년엔 이를 강화해 보조금 지금 액수를 한 단계씩 줄인다. 보조금 최소 지급액인 1만5000위안은 주행거리 200~250km미만의 전기차에 지급된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400km이상 주행거리 전기차 역시 4만5000위안으로 줄어든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던 주행거리 150km 이상 200km 미만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업체에 수혜? "자국 업체 경쟁력 키울 때까진"
보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밀도가 낮은 배터리팩을 장착한 차량의 보조금 추가 삭감도 예정됐다. 배터리 팩을 기준 140Wh/㎏ 이하의 에너지밀도를 가진 차량은 보조금 추가 삭감 대상이다. 공신부는 향후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같이 에너지밀도가 높은 이차전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업체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인 CATL과 BYD의 점유율 합은 43.9%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63.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가 두 업체의 점유율을 지나치게 높인 원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내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면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현재 지나치게 과점화돼 있는 중국 EV배터리 시장을 감안하면 향후 고성능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국내 업체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2년이 넘도록 중국 공신부가 발표하는 '친환경차 보조금 목록'에 국내 제조사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제외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조금 정책이 완전 폐지되기 전까지 국내 기업에 문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SNE리서치 김병주 상무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한국 업체에 비해 떨어지는 자국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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