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수리훈련 축소.남북철도 연결 지지.. 남북개선 다시 '숨통'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EPA=연합뉴스]

미국이 내년 3~4월께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독수리훈련(FE)' 범위를 축소하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지지하면서 남북교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남북은 철도 연결·현대화 공동조사 준비, 정전협정 65년만에 비무장지대(DMZ)인 화살머리고지 도로연결, 남북통신실무회담 등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철도 공동조사 부처와 협의중"
통일부는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위해 물자반입 관련 미국·유엔 등과 제재면제 절차 진행사항을 보면서 유관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철도 공동조사는 용인하는 모양새여서 미국측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일단 비핵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앞서가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 한미워킹그룹 등으로 미국과 모든 행동을 조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교류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남북이 비핵화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철도 등 사업을 하나씩 볼때 남북교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워킹그룹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해 미국에 제시하고, 북한에는 검증 등을 설득해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독수리훈련 축소…대화기조 유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3~4월로 예정된 독수리훈련 범위를 축소한 것도 미국측의 고민이 묻어난다.

북미 대화국면에서 예년수준의 한미훈련은 부담이고,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을 유예할 수도 없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연합훈련은 보통 3개월 전에 준비하는 만큼 군사훈련을 기획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훈련범위는 축소해 대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교류확대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부터 DMZ내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1.7km, 최대 폭 12미터의 도로 연결에 돌입해 연말까지 완료한다. 내년 4월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본격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통신 실무회담도 열린다. 회담지원용·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직통회선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등 문제를 중점 협의한다.

북측은 리영민 국가정보통신국 부장 등 5명, 우리측은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직무대행) 등 5명이 회담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e-mail] 임광복 강중모 기자